의사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국감서 "의사 늘면 건보 지출 늘 것" 논란 일자 "의대 증원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와" 한발 물러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정원을) 늘리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는 낙수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이사장의 발언은 의사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와 다소 결이 다르다.
조 장관은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워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의사 증원엔 동의한다며 다소 물러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여야 의원 대다수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고,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질의하자 그는 "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이라며 "처음부터 숫자는 늘려야 한다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응급의학 분야 등에 똑똑한 의사들이 가게 만들려면 (의사 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사 숫자가 많아야 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사람이 모여야 하고, 거기서 나온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하자 정 이사장은 재차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또 필수의료 분야 보상과 관련해선 "아시다시피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이자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정 이사장은 한림대 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