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하게 시작하더니…빈수레 된 박원순표 보편복지서비스 '찾동'

한정된 인력에 대부분 일회성
대체제, 권역별 '건강동행센터' 구축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 보편복지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시는 동 주민센터 대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건강동행센터(가칭)’을 권역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잘 되면 찾동 서비스를 대체할 방침이다.

찾동 사업은 2014년 송파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전수조사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한 명을 고용해서 수백가구의 사정을 세세히 돌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안부전화를 돌리는 담당자를 두느라 인건비는 많이 들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어르신에게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동행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건강동행센터는 지역 내 민간 의원과 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한 팀을 이뤄 대상자를 관리하는 선별 복지 모델이다. 동네의원에 내원하는 건강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단계를 거친 후 찾동사업을 대체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현 찾동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9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게 하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자는 ‘발굴주의’를 도입했다. 복지플래너(복지직 공무원)와 찾동 간호사가 1팀을 이뤄 동내 모든 65세, 70세 도래자, 양육수당 수급가정에 방문간호사가 건강상담과 초기건강평가를 하고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취지는 좋았다. 문제는 실행을 위해선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한 점이다. 담당 직원들은 복지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분류한다.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정기관리군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기역량지원군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해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론 효과가 크지 않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 사업의 1년 사업비는 410억원에 이르고, 방문 간호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5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간호사 공무원 1인당 전화상담을 포함한 방문 건강관리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에 그쳤다. 특히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경우 한 명의 간호사 공무원의 하루 건강관리 건수가 0.6건에 그쳤다.

제도 설계도 부실했다.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는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수준의 의료처치만 할 수 있고, 주민센터 소속 간호직 공무원은 혈당 체크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간호사를 뽑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간호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1인방문→팀방문으로 변경

서울시가 찾동 대체재로 준비하고 있는 권역별 ‘건강동행센터’는 한 센터에서 5~6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1명의 간호사가 일일이 돌아다니는 대신 보건소 소속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치료사가 한 팀으로 대상자를 전담하는 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어르신을 보건소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할 자치구를 찾고 있다. 지난 6일 회의에는 강북,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강동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자치구 내에 권역별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병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의료 상담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둔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