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노조 탈퇴 주동자 권한정지, 민주적 여론 형성 차단" [오형주의 정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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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노총
집단탈퇴 주동자 권한정지 담은
전공노 상벌규정에 시정명령 의결
전공노 “질서문란 정상화 목적” 주장
지노위는 “탈퇴 시도 원천 봉쇄” 반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의 상벌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전공노 상벌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전공노 상벌규정 제10조의2는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 대해선 징계 절차 중에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정은 전공노가 민노총 집단탈퇴를 추진하는 소속 노조를 압박하는 데 적극 활용돼왔다. 전공노는 2021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비대위원장과 사무국장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 처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8월 안동시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추진하던 때에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를 발동했다.
고용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면서 해당 규정에 대해 “상급단체 탈퇴를 추진하는 지회·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킴으로써 총회 의결을 방해해 조합 탈퇴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했다.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지노위 결정문을 보면 전공노는 “문언상 문구 자체에 명시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집단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를 막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전공노는 해당 상벌규정에 대해 “조직 내부에 질서 문란이 있을 때 빠른 권한정지를 통해 내부 권한 행사자를 신속하게 세워 조직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조항”이라며 “과거 지부 간부가 조직형태 변경 등을 위해 지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조항을 활용한 전공노의 압박을 이겨내고 민노총 탈퇴에 성공한 원주시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문성호 원주시노조 사무국장은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조합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개인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불허하는 규약 제정을 금지하는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