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도 낮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재원을 내년에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특별계정 잔액이 바닥나면서 개도국 대상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에 수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출자하는 항목을 신규 편성했다. 기재부는 1000억원을 수은 특별계정에 출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제공2019년 5월 도입된 수은 특별계정은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수은이 정책금융 진행 과정에서 손실 발생 우려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대한 인프라 금융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계정 규모는 1조625억원이다. 정부와 수은이 4대 6 비율로 재원을 부담한다. 대우건설의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사업, 현대로템의 탄자니아 철도차량 공급 사업 등에 자금이 지원됐다.
문제는 특별계정 잔액이 거의 바닥났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90% 이상 소진돼 잔액은 5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진다.이 때문에 기재부는 올 초부터 예산실과의 협의를 통해 수은 특별계정 출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현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수은 특별계정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1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수은도 이에 매칭해 추가 자금을 출연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개도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자금인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특별계정에 대한 출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초 정부와 수은은 특별계정을 편성하면서 2조원을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