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투자 촉진 등을 위한 법인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 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비례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에도 60%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거듭된 지적에는 낮은 오차율을 기록한 지난해 추경 기준 세수 추계를 언급하며 "1승 1패"라고 맞섰다.
◇ "불확실성 계속…국내 금융·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 미칠 수도"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화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화보유액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올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에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할 때 재추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맞췄다"라며 "올해는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 '회계 미공시' 노조 세액공제 배제는 제대로 공시하자는 것…시비 이해 안 가" 추 부총리는 법인세 등 감세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세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 80%를 시작으로 2021년 95%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다.
국가 재정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라면서도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사실상 '연좌제'라는 비판에는 "제대로 공시하자고 하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노조는 이럴 때 오히려 당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