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안 늘린 임피제, 무효 아니다?… 2심 뒤집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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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가합119555(1심), 2022나2049787(2심)
법원 "인국공 2급 이상 고위직만 정년 연장 안해
감액기간, 지급률 비합리적 차별로 보기 어려워"
1심과 달리 3급이상 등 임피제 전반 유효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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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무효라고 봤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법원이 잇달아 유효 판단을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금피크제의 효력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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