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의사수 증원 불가피…의료계·의료수요자와 충분히 논의" "간호사도 함께 늘려야"…"정원 확대해도 개원의 경쟁 심하지 않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의사수 부족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의대 정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박 차관은 21일 YTN에 출연해 "의사수는 분명히 부족하다.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이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많이 늘어 당분간 의사수 증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의사 정원을 확대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료수요자와 협의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료계, 의료수요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 이룬 바탕 위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겠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연기했다.
대신 정원·임금 규제를 풀어 국립대 병원을 이른바 '수도권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지역의료 강화 계획과 필수·지방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의료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단순히 정원 확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 확대가 없으면 해결이 어려우니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것"이라며 "이런 구상에 의료계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의대 정원 규모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수)도 함께 늘려야 전체적인 병원 역량과 서비스 수준이 올라간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의지도 밝혔다.
또 국립대 병원 정원·임금 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과목부터 우선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료계 지원책 등에는 연간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보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의사수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환자가 치료하고 입원하면 진료비가 나간다.
국민 생명은 비용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의대 정원이 증원돼도 개원가(개원 의원들) 경쟁이 생각만큼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보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