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처리에만 6개월 걸려"…獨 관청에 속 터지는 한국인들 [위기의 독일경제⑤]

위기의 독일경제
(5) 숨막히는 독일 관료주의

독일 열차 지연도 빈번해져

지난 5일 베를린 중앙역에 기차가 정차해있다./사진=허세민 기자

독일 관공서의 비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느린 디지털화 속도에 누구보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한국인이다. 뭐든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당연한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서부 도시 쾰른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도 마찬가지다.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김 씨지만 독일식 관료주의엔 적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최근 비자 연장을 위해 쾰른 외국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당장 심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존에 살던 독일 도시에 제출했던 문서가 쾰른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디지털화가 잘 되어있는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유학생들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김 씨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이사한 도시로 서류가 이관되던 중 분실돼 비자 처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이전 동네에 서류 이관 요청을 6번이나 했는데 보내주질 않아 비자를 못 받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김 씨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디지털화가 더딘 것도 문제지만 관청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규정 뒤에 숨어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독일에선 기차 연착도 잦아지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DB)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거리 열차의 정시율은 68.7%로 1년 전 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열차의 약 30%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철도 인프라 노후화로 열차 고장이 잦은데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를 보완해주지 못한다"며 "열차가 아예 취소돼 다른 유럽 국가로 환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