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거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보수성향의 단체인 일본재단에 인력을 불법적으로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2014년 10월부터 4년여간 외곽단체에 출향(일종의 파견근무) 인사를 내는 방식으로 두 명의 직원을 일본재단에서 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사국이 두 명을 외곽단체인 해상·항만·항공기술연구소에 파견 인사를 내면 이 연구소가 곧바로 이들 두 명을 일본재단에 다시 파견 보내는 방식을 활용했다.
일본의 관민인사교류법은 정부 기관과 민간 간 인사 교류를 허용하지만 공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 사업으로 주된 수익을 올리는 기업 등과의 인사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일본재단은 지자체 경정사업 교부금이 수입의 90%를 차지해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방식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성 인사 담당자는 이런 실태를 알고 시정을 요구해 2018년 이후 해사국 외곽단체와 일본재단 간 업무 위탁 계약으로 형태가 변화됐고 올해 3월부터는 업무 위탁도 종료됐다.
도쿄신문은 해사국이 당시 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직원을 파견한 이유로 해양개발 인재 육성을 제안한 일본재단의 계획을 당시 아베 총리가 지지하고 나선 데 따른 정치적인 배경을 거론했다.
일본재단은 해사국 직원을 우회 파견받은 2014∼2018년에 해사국이 발주한 총 7건, 5억4천900만엔(약 50억원) 규모의 해양 인재 관련 사업을 모두 독점 수주했고 해사국 파견 직원들은 해양개발 인재 육성 업무를 맡았다. 일본재단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 용의자였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1899∼1995)가 경정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설립한 보수성향 단체로, 국제사회에서 지일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일본 재단이 출자해 만든 사사카와평화재단 등은 국제사회를 무대로 역사인식과 관련한 일본 보수층의 입장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