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산 넘어 산'…금융당국 "김범수 연루 증거 충분"

김범수 금감원 출석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카뱅 경영권 박탈 기정사실화 분위기
홍은택 대표, 27일 국감 불려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카카오가 ‘설상가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혐의 입증 자신

김 창업자는 이날 오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창업자는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느냐, 카카오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등엔 말을 아꼈다. 이날 조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일명 ‘경제검찰’로 불린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피의자로 전환하는 대신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미 김 창업자의 시세조종 연루 혐의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지난 8월엔 김 창업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타법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해 매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시세를 띄우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 법인에도 형사처벌…주가 또 떨어져

금감원은 김 창업자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 등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2% 빠진 3만7950원을 기록했다. 2020년 5월4일 이후 3년6개월새 최저가다. 한 애널리스트는 “향후 하이브와의 추가적인 법정 공방도 예상돼 주가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지은/선한결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