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어린이보험 논란에…현대해상 대표 국감 소환

발달지연아동 보험금 미지급 논란
금감원 "의료행위, 보건당국서 판단할 문제"
오는 27일 종합 국감에 현대해상 대표 증인으로

어린이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이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한 진료비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마저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 해석을 보건당국에 넘기고 있어, 해결책 마련까지 발달지연 아동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해상 정몽윤 아저씨, 현대해상 조용일 아저씨, 현대해상 이성재 아저씨 부탁할게요. 치료 받으면 저도 친구들처럼 말 할 수 있어요. 치료 받게 해 주세요." (발달치료 중인 아동들의 실제 음성입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입니다.

최근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진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진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계약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은 최근 발달지연 아동들이 민간 치료사에게 발달치료를 받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발달지연 치료가 잦은 아동에 대해선 의료자문을 실시, 단순 발달지연이 아닌 장애로 진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최근 발달지연 아동의 진료비 청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발달지연 아동 증가로 현대해상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보다 약 200만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마저 늘자, 가입자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실손 지급 거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이 극에 달하며 자칫 '제2의 암보험' 사태로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문제라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건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금융쪽 영역이 아니라…]

오는 27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가 이날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 지, 400만 가입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