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이상無'…LH 2곳 더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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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427곳 전수조사민간이 시행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400여 곳에 대한 조사에서 안전 문제를 일으킬 부실시공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에선 2개 현장에서 추가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말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불거진 무량판 공법 논란은 LH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근·콘크리트 설계·강도 양호
LH, 102곳 중 22곳 부실 시공
"LH, 관리·감독 제대로 안해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 없다"
민간아파트 무량판 문제 없어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총 427개 현장(시공 중 139곳, 준공 28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바닥)를 직접 지지하는 방식이다.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결과 시공 중인 현장 한 곳에서 설계도에 전단보강근이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착공 전 설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비파괴 검사’로 전단보강근을 설계대로 배근했는지 확인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현장점검을 한 결과 모든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했다. 다만 가구 내부 조사가 필요한 2개 현장은 입주민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공 중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 57개 현장 가운데 47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전단보강근 2개가 빠진 것이 확인됐으나 즉시 추가로 설치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추가로 확인됐다. LH는 이날 자체 시행한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11곳에서 추가로 긴급안전점검을 한 결과 2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미흡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달 입주를 앞둔 경기 의왕초평 A3(981가구)는 전체 918개 기둥 가운데 46개에서 전단보강근이 일부 빠졌다. 공사 중인 경기 화성비봉 A3(988가구)는 설계 과정에서 921개 기둥 중 28개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LH가 시행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체 102곳 가운데 전단보강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장은 22곳으로 늘어났다.
LH, 비용 절감한다더니 부실시공
민간 아파트와 LH 발주 아파트 사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LH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LH는 2017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LH식 무량판 공법’을 공개하고 적용을 확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민간의 무량판 공법에 비해 설계도 복잡하고 철근을 배근하는 작업 자체도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LH식 무량판은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재래식 공법”이라며 “설계 검토와 감리 등을 철저하게 해야 했지만 LH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사는 무량판 공법을 적용할 때 같은 힘을 잘 지지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철근 배근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사전에 공장에서 완료해 진행한다.부실한 감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 현장은 지자체가 감리사를 선정하는 데 비해 LH는 시행 사업의 감리를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확인됐다”며 “LH가 발주처로 설계·시공·감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방안과 LH 카르텔 혁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