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칼럼] '빚 폭탄' 키우는 전액보증 대출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조장
부실 책임은 애꿎은 국민 몫

유병연 논설위원

거대한 빚더미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그 규모부터 위협적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상반기 말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사적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약 1000조원을 고려하면 총 가계부채는 대략 3000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 역시 1043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금리와 함께 급속히 불어나는 부실은 시한폭탄이 돼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개인이 늘면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448만 명, 이들의 대출 잔액은 572조원을 웃돈다. 90일 이상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5만2061명으로, 2021년 말에 비해 82%나 증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자기 돈이 아니라 레버리지(차입)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다시 연 1%대로 예전처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해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빌린 개인이나 자영업자 탓만 할 수 없는 것은 이면에 과잉 대출을 조장하는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전세자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사실상 100%까지 보증해준다.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공적기관이 전액 보증해주니 은행들로선 아무 위험 없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심지어 가짜 대출 서류가 와도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돈을 버는 구조인 만큼 대출이 남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세입자가 받은 대출자금이 계약을 통해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전세 특성상 결국 집주인이 별다른 여신심사 없이 세입자를 통해 대출받는 셈이다. 그런데도 전액보증 제도를 통해 은행은 임대인이나 임대 물건에 대한 일말의 검증 없이 대출을 내보낸다. 이런 부실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0조원 넘게 폭증한 자영업자 은행 대출에도 도덕적 해이가 숨어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예로 들어 보자. 2020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총 7조4309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95%까지 보증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은 몰려드는 차입자에 대한 정밀한 신용평가와 사후 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 이 결과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출 부실률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10.6%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86%의 12배를 넘는 수치다. 차주가 빚을 갚지 않으면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1년 837억원에서 지난해 1831억원으로 1년 만에 118% 증가했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 4월 도입돼 다섯 번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끝에 지난달 종료된 76조원(35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책임을 아무런 위험 없이 이자를 챙기며 배를 불린 금융기관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정부가 돈 없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선의’를 앞세워 사실상 강제하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실은 보증기관으로 전이되고, 파산이 지연되면서 대형 시한폭탄으로 자라난다. 그 폭탄이 터지면 애꿎은 국민 책임으로 돌아온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인 것이다. 빚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그 속에 악마처럼 숨어 있는 모럴해저드 요인부터 찾아 없애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