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몇몇 의원 '정책 질의' 관심

SK하이닉스 상생 협약이 졸속
맹독성 물질 36만톤 고상 호수로

국회 교통위원회의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하이닉스 반도체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몇몇 의원들의 정책 질의가 관심을 모았다.

이날도 지난 17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동일하게 대다수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추진에 대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일곱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학용(국힘·경기 안성시) 의원이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 협약이 졸속으로 이뤄진 불공정 야합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다”며 “협약으로 SK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만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고 있다”고 김동연 지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사님께서 지난 8월 23일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걱정의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일본 처리 수는 하이닉스 방류수에 비하면 이야깃거리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처리 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내보내지만 고삼 호수는 방류수는 바다도 아니고 흐르는 물도, 하천도 아니고 고여있는 호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삼 호수 독성물질이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특성상 고여있는 물에 지속해서 가라앉다 보면 어떤 일을 낼지 모른다. 그리고 그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평상시 23℃, 겨울 17℃로 고삼 호수 물고기들은 다 죽고 아마존 물고기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게 하루에 36만 톤 내려오면 그 엄청난 고삼 호수가 42일이면 꽉 차는 양으로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 홍수기에 과연 이게 재해위험이 없는지 이것도 걱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동연 지사에게 대책이 있는지 질타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협약은 2021년도 체결해서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완료 4건, 추진 중 6건이고 방류수 문제 등은 이행시기 미도래로 알고 있다.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문제라든지 고삼저수지 방류 문제는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덟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병욱(더불어 민주·성남 분당을) 의원도 “신분당선의 요금이 너무 높아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광교중앙역이라고 경기 남부의 핵심 지하철인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신분당선의 요금이 너무 비싸 수원, 광교에서 강남 신사까지 가려면 한 달에 18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정자동에서 신사까지가 한 달에 14만원 든다. 반면 분당선은 7만원 정도가 소요돼 두 노선의 요금 차이가 현격해 수원, 용인, 성남 분당 주민들의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금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이용객 수가 지속 증가 추세여서 출퇴근 혼잡도가 130%를 넘어서고 있다”며 김 지사에게 대책은 있는지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차량 횟수 증가는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하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일부 국토부와 협의할 것을 점검하겠다”며 “내년 7월 'THE 경기 패스' 시행하면서 요금 문제 등 국토부와 관련된 일들을 적극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요금이 거의 2배인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와 혼잡도 해소를 위해 편성 철도 양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수원=윤 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