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유인기가 무인 전투기 4∼8대 통제…게임 체인저" 국방위 국감…여야, 9·19 군사합의의 정찰 제한 여부 놓고 논쟁
공군은 오는 2040년께 KF-21 등 국내 개발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는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군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첨단과학기술 및 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찰, 정밀 타격 무인기를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공군 관계자는 유무인 전투비행체계에 대해 "1∼2대의 유인 전투기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전투기 4∼8대를 통제해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작전의 수행, 여러 무인기를 운용한 광역 감시, 다수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무인 전력의 복합 운용은 소수의 인적 자원으로 다수 항공 전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무인 전투기의 빠른 정보처리 능력을 통해 급박한 전투 상황 속에서 조종사의 상황 판단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는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공군은 무인기도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기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군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차기 전투기 2차 확보 등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전에 타격하는 '킬 체인'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선 구축하겠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한반도 인근에서 실시된 한미일 공중훈련과 9·19 군사합의로 인한 정찰 능력 제한 여부 등에 대해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했다. 정 총장은 '과거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공중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번이 처음"이라며 참여 전력에 대해서는 "B-52(미군 전략폭격기) 2대와 한미일 전투기가 각각 2대씩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일 공중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물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내용(3국 안보 협력 강화)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공군의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제한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공군이 2018년 체결 당시에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평가하다가 최근에는 제한 요인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남측보다는 북측의 감시·정찰 능력이 더 제한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남측이 북측보다 월등한 정찰·감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로 남측이 훨씬 더 제한받게 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