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규제개선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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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추진단 통해 국가산단 추진상황 점검
중앙정부 지자체 모여 절차 간소화 등 협의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4일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76892.1.jpg)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발굴 등 추진 중이다.이 자리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비타당성검증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뤄졌다.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하여 기업설명회 등 입주 기업 수요 확보를 지원하겠으며,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