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산 삭감 폭탄 현장 혼란"…국회 차원서 일부 증액 시사 과기정통부 "항우연·천문연 '직속 기관화' 검토"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인식 개선 없이 금액만 잘라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예산 삭감 폭탄으로 현장이 혼란을 겪고,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렸다"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R&D 예산 증액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 목표가 아니고, (지적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겠다"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좀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도 언급됐다.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 중 하나이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직속 기관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질의에 "지난 7월 말에 (두 연구기관을)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기관장이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개최한 전체 회의에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단말기 가격, 이동통신 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와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