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의정활동에서 성평등과 성주류화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주류화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성평등 전략을 의미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의회 상임위 회의록을 약 3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한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상임위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쳐 총 7개다. 여성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위원회별 차이가 있으나, 여성 의제에 대한 논의와 언급이 없는 것, 폭력 및 성교육 등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의정 활동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소진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 센터장은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성인지 관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조례조차 관련 발언이 없었다"며 "이는 성주류화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이러한 사례로 들었다. 각 조례에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에 여자 화장실 설치 언급이 없거나 재난 키트에 생리대가 없는 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위한 여성 주차구역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어 김경영 전 경남도의원은 '성인지 관점으로 의정활동 들여다보기'란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도의원이 다양한 도민 특성과 성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낮은 성평등 인식으로 도민 인권을 침해하고 행정공무원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성인지 의회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의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란 창원YWCA 시민운동국 간사는 "도의회 의정 및 성평등 추진 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반드시 정책 준비 정도를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