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인기 없어도 할일"·돌려차기 후속책 "노력" '총선 거론' 박용진엔 "총선이 모든 국민 인생의 전부 아냐…저도 마찬가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가 정권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기획됐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저 정도면 병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것이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논란은 덮어두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 거냐, 대책을 세울 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 거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헌법적인 이슈에서도 통과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는 박 의원의 공세에는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느냐.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 "1년 정도 준비해 나온 법안이라 정치 일정과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발의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의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 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피해자께서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 여러 좋은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의 정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의 부산고법 국감에선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심 법원의 경직된 재판 진행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 소홀에 대해 지적받자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해 거듭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불법을 단죄하는 것과 대통령이 경제와 국민 민생을 위해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궤가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