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단말기 최소 259종이 긴급구조 정밀 측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긴급구조 정밀 측위 업데이트는 2020년 이후 출시 단말기에만 진행되고 있다.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는 단말기 출시 사후 2년까지 지원되며 2016~2019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LG전자 단말기의 경우 올해부터 단말기 지원팀이 해체돼 2019년 이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 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단말기는 KT 80종(추정), SK텔레콤 89종, LG유플러스 90종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긴급구조기관이 피해자 위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실제 위급상황에서의 위치정확도는 정밀 측위 기능 미탑재 단말, 전원 꺼짐, 통신장애, 외산 단말 등 경우가 모두 포함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23일 제4차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 회의에서 소방·경찰청, 이통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위치정확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2시스템 및 119상황실의 통신사별 위치 측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위 실패 요인 등을 분석해 위치 정확도 제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고도화된 위치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기술개발 기관과 이통사, 제조사, 과기부와 방통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해 이 기술의 현장 적용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일부 키즈폰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정밀 측위 앱이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정밀 측위 미탑재 사실 및 위험 여부 안내 방법 등을 이통사 등과 지난 24일 협의했으나, 키즈폰은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고 자녀안심 앱 등이 있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