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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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경합성을 가진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로 공동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②

[문제] 가격하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② 시장 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③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④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최저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과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시장 거래량은 이전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정답 ⑤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 통화량이 감소하는 정책은?

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
③ 재할인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
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5%에서 4%로 인하한다.
⑤ 외환시장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을 감소시킨다.

[해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법정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이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국내 통화가 회수돼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