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지적에도…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고령화로 기초연금 대상자 급증
재정 부담 지적에도 인상안만 포함

정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월 40만원)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월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급액만 늘리는 손쉬운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지급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올해 기준 월 32만3180원으로 불어났다.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행 기초연금 구조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초연금 도입 초기와 달리 자산이나 소득이 여유로운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자를 축소하고,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 19일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며 "향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소득,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은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만 포함한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전문가는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정년연장 등의 문제와 함께 봐야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를 의식한 선거용 장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