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폐기물 업체 '쾅쾅'…남몰래 작업하는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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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받아와서 무허가업체가 '빵치기'
돈 되는 자재 되팔고 소규모로 쪼개 처리
직원 죽어도 영업 방식 그대로.. '불법의 악순환'
이어 직원 30여명이 달려들어 쓰레기를 폐콘크리트, 나무, 철근 등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화물차 40대에 있던 폐기물이 2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빵치기’라는 용어로 불리는 작업방식이다. 쓰레기의 분류와 압착은 자연스러운 경제행위로 보이지만, 이 업체가 이 시간에 남들 몰래 작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폐기물관리법상 중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분쇄와 선별 시설을 갖춘 다음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집 운반업체다. 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선별업까지 몰래 하면서 돈을 번다. 쓰레기에서 돈 될 부분을 찾아내고 나머지는 매립지에 보내거나 불법투기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29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국에 A사 같은 불법 폐기물 선별업체는 수백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허술한 폐기물 관리 규정과 느슨한 단속을 바탕으로 돈을 번다. 정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 돈이 들어갈 것을 불법 처리해서 비용을 아끼는 게 이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이다.
관할 지자체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폐기물과 달리 5t 이하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의무가 없다. 업체들이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실어다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이유다. 빵치기 작업도 대표 위법행위 중 하나다. 1차 배출자는 A사에 t당 25만~30만원을 내고 쓰레기를 주지만, A사는 이것을 그냥 전달하지 않고 분류한다. 그 다음에는 돈 받고 팔 수 있는 폐기물을 골라낸다. 고철은 t당 40만~50만원을 받고 처리할 수 있다. 목재는 공짜로 버릴 수 있다. 나머지 폐기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시설 등에 반입시킨다. 전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사가 고철 되팔기와 빵치기 등 무허가 작업을 통해 지난해 기록한 매출은 최소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처분에 관한 규정이 다 있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는 재활용을 위해 파쇄하고, 건설오니(슬러지)는 건조하는 식이다. 작업자들의 환경 오염을 고려해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춘 곳만 지자체의 영업 허가를 받아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불법인 업체가 이런 규정을 지킬 리는 만무하다.
안전 문제도 잇따른다. A사에선 지난해 한 직원이 고압 가스통을 해체하다가 가스통이 폭발해 즉사했는데도 사업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적발도 잘 되지 않는다. 대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영업이 발견된다. 경기 고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반 년에 3~4번 꼴로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면서도 “영업장에서 문을 안 열어주거나 없는 척 하면 공무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처리업체에서 2018∼2021년 4년 동안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모두 1만8741건 적발됐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취소 처분에도 계속 영업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무허가처리업)는 1181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공사장 쓰레기를 정부가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사는 “불법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은 추적하기 어려워 향후 매립지가 부족해지면 쓰레기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시장에만 의존했던 소규모 공사장 폐기물 수집 운반 그리고 처리과정을 지자체가 일정 부분 같이 부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