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CEO 85%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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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국내 기업의 30~40대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 이상이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상속세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완화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영부담…자녀 안 물려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다.‘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 수준에서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약화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93.6%는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응답자의 96.4%가 ‘저평가를 심화시킨다’고 했다.
응답자의 68.6%는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란 답은 20.7%에 불과했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은 69.3%로 집계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