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안 당한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반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사례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조합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지속 홍보 및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