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8% 늘리는데…깎아주는 세금은 1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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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액 77.1조 '역대 최대'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예산지출)은 올해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1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감면율, 4년만에 법정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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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을 뜻한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출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이다. 조세지출마다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혜택을 주면 줄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세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세지출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6.8%, 2021년 7.7%, 2022년 11.4% 증가했고 총지출이 6.4% 감소한 올해도 조세지출은 9.4% 늘었다.조세지출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조세지출과 국세수입의 합계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13.9%에서 내년에 16.3%로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도 법정한도(14.0%)를 넘는 것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에 대해 “연례적인 일몰 기한 연장에 따라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에 따라 종료가 예정된 조세지출 71건 중 65건(91.5%)이 연장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최소화,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주문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