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교수 "인구 감소가 경제 운명 결정하지 않아…기술발전 기회 될수도"

이종화 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 1일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자체가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BOK-KCCI 세미나 '글로벌 무역파고 어떻게 극복하나'에서 '지경학적 분열과 인구 감소의 뉴노멀 시대-한국 경제의 돌파구는?'를 주제로 기조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인구 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량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며 "노동절약형 기술 발전, 1인당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 하락,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속, 고물가-금융불안정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합계출산율 저하와 빠른 고령화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 및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디지털·AI 신기술 대응 등을 통한 기술 혁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경학적 분열이 문제라고 봤다. 이 교수는 "지경학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은행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은 "글로벌 분절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되는 '분절화 심화'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수출이 4%가량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1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무역의존도가 높아 한국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김경훈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부문 패권경쟁, 탄소규범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인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철강업과 관련해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업계의 비용부담이 2030년 이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