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일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비효율적인 R&D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R&D 삭감은 부정이나 부패, 낭비, 비효율을 걷어내는 차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R&D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를 정하는 R&D에 한번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R&D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비는 보다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낭비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며 "기초과학 R&D뿐 아니라 첨단기술 관련 예산도 국가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은 "R&D 예산 총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모든 사업과 과제가 감소한 게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이라고 지목된 사업은 줄어든 반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부분은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 있는 것은 다 복원시키고 근거 없이 증액한 것은 삭감할 대책을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국가 R&D 예산안 분석을 보면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기조 일색"이라며 "내년도 R&D 예산안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천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도 맞붙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을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질질 새고 어떤 것은 흘리게 된 것"이라며 "3조4천억원을 취약계층하고 바꿔치기했다고 하니까 과학기술계가 난리가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예산 전체 큰 틀에서 이런 쪽의 예산을 이쪽에 지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과기부 차관도 (삭감을) 거칠게 한 부분을 사과했으니 건강하게 예산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은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무조건 증액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질타가 나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내년도 국방 R&D 예산이) 올해 대비 4천24억원이나 삭감됐다"며 "대통령 지시를 너무 잘 이행하려다 보니까 R&D 예산을 과도하게 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