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연장·예타 면제, 예산안 반영해 내년 시행에 협조" "尹대통령, 경제 모르면 전문가 얘기 듣길…이동관 탄핵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호선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노선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매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안을 가지고 오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으로,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 재정을 강조한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
정부 재정을 늘리는 게 인플레로 연결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아주 작은 개도국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을 하려면 감세보다는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구조 조정 지출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미국 클린턴 정부 때 했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경제를 잘 모르시면 전문가들에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놓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항고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오만하다"며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언론 연합 단체와 함께 막아내고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