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 못한 부친 유언영상 ‘사인증여’로는 볼 수 있을까

“두 아들엔 부동산, 딸들엔 2천만원씩”
차남이 찍은 아버지 유언 동영상
절차‧요건 빠져 무효되자 ‘증여’ 주장
대법 “다른 남매들과 형평성 어긋나
동석했다고 의사합치로 보긴 어려워”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기록한 유언이 무효로 판정됐다면 이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자녀 중 한 사람이 사인증여를 주장하면서 유언대로 재산을 받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인증여는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때는 증여자의 의사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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