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일 자영업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자영업자들의 법정 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국무2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원을 방문해 식품 위생교육에 참여한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 8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식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이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은 식품 위생교육 외에 노무·세무 관리 등 실질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한동안 쉬고 재창업을 했을 때 법정 교육을 신규로 다시 이수해야 해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국무2차장은 "법정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교육 방식의 편의성을 높여 자영업자분들이 생업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무2차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직원 구인, 자금 마련, 영업 허가, 법정 교육 이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