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빼돌린 혐의 임대관리업체 관계자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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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대관리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혐의로 A사 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전후 부산, 서울, 인천, 광주, 경기 파주 등 전국 13곳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관리업을 하면서 340여 가구의 보증금 12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서는 6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170여 가구가 6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빼돌린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9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에서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혐의로 A사 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전후 부산, 서울, 인천, 광주, 경기 파주 등 전국 13곳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관리업을 하면서 340여 가구의 보증금 12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서는 6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170여 가구가 6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빼돌린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9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에서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