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매도 중단' 밑그림 나왔다…이르면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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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전까지 공매도 잠정 중단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발표할 전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시일 소요
내년 총선까지 6개월 안팎 중단 가능성
"주가 불안정성, 코리아디스카운트 ↑"
증권가 및 전문가들 우려
3일 여권 핵심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 공매도와 관련된 대책을 당정협의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매도 자체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장이 열리지 않는 다음주 주말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신뢰 시스템 마련까지 공매도 중단"
국민의힘은 정부에 공매도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법 적발시 해당 회사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 발표 시점까지 해당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매도 자체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발각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며 “특정 IB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장 내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완비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발표 시점부터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전후까지 공매도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증권업계에서는 섣부른 공매도 중단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테마주 등 내실 없는 주식 가격에 거품이 끼더라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제때 내려야 할 주가가 내리지 않으면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오히려 급격한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포, 서울 편입론' 이어 총선 민심에 영향
국민의힘은 공매도 잠정 중단의 필요성으로 최근 적발된 HSBC와 BNP파리바 등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들고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되었고, 김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당 내에서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1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5만명 이상의 동의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세 시행을 중단시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오른 바 있다”며 “비슷한 정치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CI 편입,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악재
하지만 즉흥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중단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일 수 있다”며 “연말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다음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시기로, 글로벌 자본이 국내 시장 비중을 축소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MSCI는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여당이 요구하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매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뉴욕, 홍콩 등지에서도 공매도 주문이 나오는만큼 해당 국가 금융당국의 정보를 넘겨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공매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개선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총선 정국을 앞두고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매도 한시중단을 하면 새로운 유형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노경목/선한결/설지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