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다급한 中, 은행에 "주담대 늘려라"

부동산 활성화 후속 대책으로
내년부터 은행 자본부담 줄여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3일 차이신이 보도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상업은행 자본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을 수정한 것인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규칙에 따르면 지난 2월 초안과 비교해 자산이 5000억위안(약 90조원) 이상인 1급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대출 규모에 따라 10~30% 낮아진다. 이러면 각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본적정성 비율에 여유가 생기고, 그 결과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밖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을 줄여줬다.

중국 당국은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고 있다. 지난 9월 베이징 등 4대 일선 도시를 시작으로 생애 첫 주택 자격조건을 완화해 수요 진작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완화했다. 하지만 대형 민간 부동산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해외 채권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등 부동산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잔액도 올해 들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