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주요 선진국보다 빨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다.

예결특위는 3일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중은 53.8%로 프랑스(113.0%) 영국(105.2%) 독일(69.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0%로 전망된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한 일각의 확장재정 주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다는 게 예결특위의 지적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3년 489조8000억원에서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6%에서 49.4%로 급등했다. 예결특위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 생산성은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 등 복지 지출은 크게 증가해 국가채무 증가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장재정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