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주요 지방 정부 경제 관리들에게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중앙 정부가 올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후 내놓은 여러 민간 분야 활성화 대책에도 좀체 민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자 민간 분야가 강한 지방 정부 관리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구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충량 부주임은 지난달 30일 장쑤성 우시에서 장쑤, 저장, 푸젠, 장시, 푸난 등 민간 경제가 강한 지방 정부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 "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충 부주임은 "민간 경제는 광범위한 산업과 정책을 아우르고 여러 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에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인력을 구성하려면 모든 부처와 분야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중국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매력 공세'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최됐다고 SCMP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경제일보는 전날 논평에서 민간 분야가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을 유지하고 기업 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앞서 인민대 위춘하이 교수는 지난달 한 웨비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 거시 관리에서 장기 친성장 위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책 결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민간 투자와 심리를 자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7월 31개 실행 계획으로 구성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고, 9월에는 발개위 산하에 민간경제발전국을 신설해 일련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겼다.
중국 관리들은 또한 여러 민간 기업 대표들을 만나 더욱 개방적인 경제와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에는 동성항공의 설립자인 란스리에게 902일간 잘못된 구금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59만위안(약 1억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2008년 포브스 선정 중국의 136번째 부자였던 란스리는 2010년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사기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그에게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한 것은 민간 기업가 달래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전년 대비 중국 민간 분야 투자는 1∼2분기 -0.2% 성장에서 1∼3분기 -0.6% 성장으로 더욱 꺾였다고 SCM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