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늘려주고…외교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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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바라는 정부 역점 과제는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10대 그룹의 기획·전략·재무 임원들은 정부가 내년 역점을 둬 해결해야 할 과제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통상외교 강화’를 꼽았다.
5일 한국경제신문이 10대 그룹 핵심 임원들에게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추가 인하 △수도권 규제 등 덩어리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자국 우선주의에 대비하기 위한 통상외교 강화 중 정부가 내년에 역점을 둬야 할 과제에 대해 물은(복수 응답) 결과다. 각각 5곳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통상외교 강화를 지목했다.
이들 두 과제 다음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3곳) △수도권 규제 등 덩어리 규제 완화(2곳) △법인세 추가 인하(2곳) 등을 꼽았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를 장려하고 대외 위험요인을 앞장서 해결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2차전지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 확실시돼 국내 투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가 많아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세액 공제를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투자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정부가 외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가 많은 점도 눈에 띈다. 미국·중국 간 갈등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에 집중된 10대 그룹도 경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은 보복성 조치로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흑연 수출 통제를 결정했다. 흑연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 그룹 고위 임원은 “대외 변수는 기업이 나설 수 없고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정부가 외교를 통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