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가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은 6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시에 관한 학교 현장 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도내 교사 854명이 참여한 온라인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칙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교직원이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담당자는 교감이 30.8%로 가장 많았고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가 15.8%로 뒤를 이었다. 학교장이 분리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장 책임제가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부정응답이 60.7%로 긍정응답 18.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교조 강원은 "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TF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다른 시도는 학교장과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했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정안에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명시와 교권 침해 발생 시 1차 분리를 교장실로 정할 것, 위기 학생 지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활동 민원 대응 시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고 특이 민원은 교장·교감 전담하게 하는 내용을 도내 전체 학교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며,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했다. 고시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