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휘둘린 '기업형 임대' 8년…올해만 7곳 이상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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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주택임대시장
(1) 정책 리스크에 '중산층 임대주택' 존폐 기로
10년 장기 임대 프로젝트인데
선거철 되면 수시로 규제 바꿔
총선 앞둔 野 "분양전환가 소급"
文정부 땐 인센티브 대폭 축소
HUG 출자액 작년比 3분의1토막
공급주택수도 20%로 쪼그라져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공사비 인상 문제를 매듭지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이번엔 총선 리스크에 직면했다. 임차인(세입자)의 이익을 위해 분양전환 조건을 소급 규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어서다. 10년 장기 임대로 설계·운용돼야 할 제도가 정권과 선거 민심에 영향을 받는 ‘정책 리스크’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존폐 위기 맞은 기업형 임대
올해 도입 8년째인 기업형 임대제도는 기대와 달리 사실상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의 신규 공모 물량은 1만8447가구로 2021년(4만1270가구)에 비해 반토막 났다. ‘민간 제안’ ‘공공택지’ ‘정비사업 연계’ 등 세 가지 방식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연계 방식은 3년 전부터 공모 물량이 끊겼다.공모 이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이 많은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공모부터 본사업까지 2~3년간의 인허가 기간 각종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해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택지 방식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42개 사업장은 지난 1년간 정부에 공사비 인상을 건의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2만4525가구에 달하는 물량이다.
소급 적용 등 정책 불확실성 커
기업은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정책 불확실성을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는다. 국토부가 공급량 급감을 우려해 지난달 늘어난 공사비 대부분을 올려 주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도 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달라지지 않는 배경이다.업계에선 지난해 초부터 공사비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우선주 출자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만 확정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지난해 9월 신규 사업자만 ‘절반가량 보전’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후 올해 6월에는 기존 사업자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지난달 기존보다 보전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주는 새 대책을 내놨다. 그사이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한 사업장만 일곱 곳이 넘는다.신규 공모에 참여하려던 기업도 속앓이하긴 마찬가지다. 최대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른바 ‘무량판 사태’가 터지자 진행 중이던 신규 공모 일정을 기약 없이 중단하기도 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제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사업자 자율이 아니라 건설원가 등의 금액으로 제한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관계자인 임차인을 과반수로 넣도록 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등도 논란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손바닥 뒤집듯 정책과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장기 임대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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