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미지급 과징금이 겨우 1400만원?' 보험株 철퇴맞나

과징금 기준 ‘연간 보험료 50%’ … ‘솜방망이 처벌’ 불만
야당·금융당국, 피해 금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 추진
통과 땐 분쟁 얽힌 보험사들 비용 늘어 보험주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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