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전형 대폭 늘려 필수·지역의료 종사케 해야" 복지부-환자단체들, 의대 정원·필수의료 대책 간담회 "필수의료 붕괴 최대 피해자는 환자"…'의사 중심' 대책에 반대 목소리
환자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인력 규모를 예측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비수도권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강화하면서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는 등 연간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높이는 대책도 패키지로 준비 중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며, 의료현장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남용하면 안 된다"며 "건강보험 수가를 무분별하게 신설하거나 가산하면 진료과별 수익의 차별로 또 다른 의료영역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의사의 법적부담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겪는 울분과 트라우마, 입증책임 부담, 고액의 소송비, 장기간의 소송기간 등에 대한 개선 과정 없이 의료사고 가해자인 의료인의 형사처벌 법적책임을 완화하는 조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반감만 살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필수의료 공백과 붕괴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인데도, 의료단체의 주장이나 정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최대 피해자가 의료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며 "(의대 증원 등) 의료인이 반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도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아젠다로 올려놓고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외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도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 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