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최외곽 섬들의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먼섬이 위치한 전남 신안군·경북 울릉군·옹진군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공청회에서는 국가 영토의 최전방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섬 거주인구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7년 전 2015년에 비해 섬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 인구는 9.3% 나 줄었다.
특히 비싼 교통비는 주민의 거주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목포에서 출발해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여객선 1km당 평균 비용인 362.9 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7월 7일 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들이 담겼다.
서 의원은 8일 "먼섬 주민은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