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수출바우처 2배 확대·해외인증 신속지원 신설 한·중동 경제외교 후속조치 정상 추진…중소·중견기업 500명 신규 고용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한 기세를 몰아 정부가 수출 확대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를 이행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78조원을 투입함으로써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맞춰 수출 보험 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도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수출 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을 중심으로 수출테크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수출마케팅, 투자 유치, 인재 발굴 등을 지원한다.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 물량이 확대하면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과 선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의 자동차 업계 애로를 해소했다.
평택항에 2천대를 추가 야적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항 염포부두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약 7천만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 장관은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이어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달러 규모로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후속 조치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총 143건의 성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양해각서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됐거나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중소·중견기업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거나 창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