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법원 "정신적 충격 큰 아내에 2억 손해배상하라"
이례적으로 큰 위자료 ... 대부분 3000만원 이하
불륜 상대에 돈까지 줬다면, 재산분할 소송 '불리'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례가 생기면서 외도 등 한쪽의 책임이 확실해 벌어진 이혼 소송에서 연이어 대규모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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