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분없는 지하철 파업 타협없다"…현장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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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합의안 걷어찼다"
서울교통공사, 기존 합의안 원점에서 재검토
현장 안전인력 충원, 임금 구조 개선 담겨
하반기 인력 채용도 전면 보류
시는 "600만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건 유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또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 당시 공사 측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공사가 추진 중인 경영혁신계획은 연차별로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예상 누적적자 18조4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 원(시 지원금 제외시 1조 1300억원)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다.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다. 식당 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등 후생지원 인력이 대표적이다.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 위탁 예정이다.
2018년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단계 특별대책’에 따라 시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업무까지 정규직 전환이 돼 정원이 늘어났고, 현재 경영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는 기존 노조의 각성도 촉구했다. 상습적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당구장, 술집 등 유흥업소를 다니다 적발되거나, 노조 활동을 한다고 출근하지 않은 채 강원도 양양군 바닷가에서 서핑한 것이 적발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익명게시판에도 파업 명분에 의문을 가지는 글들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평균 이상은 되는 합의문인데 왜 파업을 하냐' '노조가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길래 자칫 내년 평가급마저 박살 날 수도 있는 파업을 선택한 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등이다.
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공사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천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