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민생만큼이나 건전 재정도 중요하다

현 정부는 긴축재정이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향후 경제 지표로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총 657조 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액 비율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벌어지고 있어 마냥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단순한 지출 감소가 아닌,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조정을 시사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깎은 점을 비판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R&D 예산을 깎고, 서민을 챙긴다면서 지역 경제 예산을 줄이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세수 펑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민간과 기업, 시장에 자율을 보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일은 자제하는 ‘작은 정부론’, 정부 주도의 적극적 경제운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에 힘쓴다는 ‘큰 정부론’ 간 철학 차이에서 비롯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생만 챙기다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킨 책임이 크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긴축재정이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향후 경제지표로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성윤 생글기자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