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들의 실제 교육 역량을 검증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가 전날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육 역량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날까지 의견을 받았다.
일부 대학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증원을 요구하면서 전체 증원 수요가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다음주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결과가 곧 의대 증원 규모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음 주 발표는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를 알리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정리한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외에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대학교가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가 현재 교육 역량 아래에서 가능한 상황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 설립을 위한 4대 요건인 교지(땅)·교사(대학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일정은 점검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2025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겠다는 목표에는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위해 의료계 안팎의 의견도 전방위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각각 만나 의료계 원로와 젊은 의사 모두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회적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 단체 및 환자단체와의 면담도 지속하면서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날은 국내 53개 사립대학병원으로 구성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립대병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병원에 남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사립대병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