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15일 만난다…美·中 관계 새 국면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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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과 갈등 원하지 않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양국 정상이 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 소통 채널 복원 등 논의
'통큰 선물' 주고받을 가능성
"패권 경쟁 관련 본질적 문제선
합의점 찾기 어려울 것" 분석도
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기후 변화, 마약 단속,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대만 문제 등 모든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성공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이뤄진다.미·중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쟁 구도 속 위험관리’라는 양국의 기본 관계를 존중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협상 창구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미·중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것은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 주석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란 평가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주제도 많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과 남중국해 문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대만해협 안정화를 위한 양국의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미국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분리(디커플링)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특정 분야를 겨냥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 부총리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투자 제한 조치 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이 상황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을 둘러싼 본질적 문제에 관한 합의점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지훈/워싱턴=정인설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