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은행 성과급잔치에 고까운 시선…이자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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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물가상승률 3.6% 안팎…당분간 공공요금 동결"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민들은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을 고깝지 않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은행들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이)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어떻게 화답할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여러가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을 부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