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억제전략' 개정 논의…4년 만에 '동맹 국방비전' 채택 전망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도 논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SCM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며 올해가 제55차 회의다.
올해 SCM의 핵심 의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확정억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체결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고, 이번 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올해 안에 TDS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SCM에선 ▲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협력 ▲ 한미일 안보협력 ▲ 지역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한미는 매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북한을 한미의 공동위협으로 명시한 '동맹 국방비전'(이하 국방비전)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4년 전 국방비전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다.이번 국방비전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한다는 지침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이번 SCM에서 9·19 군사합의가 논의되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할지가 관심이다.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탐지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